유류세 '한시적 인하' 2개월 더 연장

유류세 '한시적 인하' 2개월 더 연장…인하 폭은 일부 축소

정부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, 이번 연장에는 일부 인하 폭 조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재정 부담과 국제 유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.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
🚗 주요 변경 사항 요약

• 휘발유: 유류세 인하율 15% → 10%
• 경유 및 LPG부탄: 23% → 15%
• 적용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

📌 유류세란?

유류세는 국가가 석유류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, 주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포함됩니다. 이는 도로 건설, 환경 보전,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입니다. 특히 휘발유와 경유, LPG에 부과되어 운전자나 물류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
📈 인하 효과 분석

리터당 세 부담 경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연료 종류	절감액(세금 기준)
휘발유	82원/L
경유	87원/L
LPG 부탄	30원/L

이는 하루 30L 주유 기준으로 매일 약 2,000원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. 장거리 운전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나 물류 차량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🛡️ 매점매석 방지 대책

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 및 가격 인상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제를 병행합니다.

• 정유사: 반출량 휘발유·경유 115%, LPG부탄 120%로 제한
• 판매 기피 또는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방지
• 소비자 신고 접수 기간: ~7월 31일

정부는 산업부, 국세청, 석유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입니다.

⚖️ 입법 및 시행 절차

유류세 인하 연장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법령 개정을 수반합니다. 따라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, 관계부처 협의,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📊 과거 사례 비교

2022년과 2023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. 당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200원 가까이 낮아졌으며, 물류업계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그보다 범위는 작지만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📞 문의 안내

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
☎ 전화번호: 044-215-4330

✅ 마무리

유류세 인하 연장은 소비자, 운전자, 운송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. 특히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 가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인하 폭이 축소된 점은 고려하여 소비 패턴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정부는 향후 유가 및 세수 흐름을 지켜보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